▲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게임산업 내 저작권 이슈를 들여다본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른바 '넥슨-아이언메이스법(法)' 개정안을 내겠단 계획이다.

17일 김윤덕 의원은 "게임산업이 한류콘텐츠산업의 수출비중이 70%로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 산업 저작권 전문 인력 수급 정책이 삼각할 만큼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에 정보력 부족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게임 저작권 이슈는 건수는 적으나 피해는 심각하다. 게임사들이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경우는 79.4%였고, 유저의 불법 게임물 이용 경험은 14.5% 수준이었다.

게임 저작권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 '다크 앤 다커' 분쟁, 엔씨소프트가 웹젠과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론 크래프톤이 가레나로부터 '배틀그라운드' 모방을 당한 적이 있고, 국내에선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문제가 끊기지 않고 있다.

특히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분쟁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가처분 단계에서 법원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두 회사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넥슨이 권리 침해를 당했단 주장이 설득력 있으나, 정식 재판에서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게임 저작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없다"며 "정부에서 저작권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과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2021년 콘텐츠산업 동향에 따르면 게임업계는 우수인력 확보 중 게임 저작권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게임 개발 단계부터 게임 IP 권리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중소게임사들은 상표권 등록을 놓치는 등의 기초적인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관련 기관으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가 있다. 김윤덕 의원은 정부 측에 '게임콘텐츠 저작권 보호핵심기술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우선 정부에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면 가칭 '넥슨-아이언메이스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구와 입법 동향에 따라 향후 국내 게임산업 내에서 단순 표절 개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