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당대표 이준석)이 스포츠토토에 대한 규제 완화와 e스포츠 종목 추가를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혁신당 발표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2001년 도입되어 2022년까지 누적수익금이 약 17.4조 원이다. 수익금 대부분은 생활체육, 스포츠 사업 육성, 국민 체육활동 전반에 쓰인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체육 관련 정부예산 규모보다 더 크다.

반면,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의 규모는 연간 22.8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연간 6조 원이 안 되는 규모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지나치게 제한적인 종목 등의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떠나게 하고 있다. 불법의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인하고 그 수익이 전체 스포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개선을 위해 스포츠토토에 매출 총량 규제 해제, 환급률을 80% 선으로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장은 e스포츠로 종목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스포츠토토의 대상이 되는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다. 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가장 많은 배팅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다.

김 의장은 "e스포츠는 이미 아시안 게임 공식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정식 스포츠로 인정 받고있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추어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추가하여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기금을 통한 e스포츠 육성을 지원한다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사행산업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K리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의 평균 1인당 참여금액은 4,926원이고, 야구의 경우도 평균 4,128원에 불과하다"라며 "대다수의 이용자가 소액으로 건전하게 스포츠와 함께 스포츠토토를 즐기고 그 수익금이 스포츠 전반의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관련 정책을 '허구연법'이라 불렀다. 과거 허구연 KBO 총재가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공론의 장에서 처음으로 역설해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며 "이러한 주장은 도박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합법적인 영역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