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과 e스포츠법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월부터 하반기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반기 국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체위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문체위원장은 3선 중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홍 위원장은 민주당내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당내 연구기관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홍 위원장과 게임정책은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없다. 다만, 홍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청래 의원이 주도한 민주당 내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발대식에 청중으로 참여했었다. 당시 정 의원은 홍 위원장을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 e스포츠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었다.
익명을 원한 국회 관계자는 홍 위원장에 대해 "언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게임, 콘텐츠 및 문체위 소관 전방위를 아우르는 역량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라며 "위원장이니만큼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조율 능력을 희망한다"라고 기대했다.
다른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잘 조율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상임위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위가 국회 후반기 모범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문체위에 김승수, 이용, 김예지, 배현진 의원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고, 황보승희, 이용호 의원을 새로 배정했다. 여당 간사는 이용호 의원이 맡는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김윤덕,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의원을 배정했다. 야당 간사는 김윤덕 의원이 맡는다.
문체위 게임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전부개정안이 꼽힌다. 이상헌 의원이 계속해 문체위에 있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쪽에선 이용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가능케 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현재 문체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해당 전부개정안에 동의했던 의원은 없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과 메타버스 관계, 중국의 게임을 이용한 동북공정 문제, 중국 게임사의 우리 게임 저작권 침해 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배현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규제 역차별로 인한 인디게임사 피해, 게임자격증 실효성 지적을 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국내 중소 게임사들이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힘쓰는 한편, 저작권 침해 문제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외국 게임사의 역사 및 문화 왜곡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도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그동안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 심사되지 못해왔다"라며 "후반기 중에서도 초반에 반드시 심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의 게임의정활동 방향성에 대해 "게임에 비유해보겠다. 그동안 게임이용자와 게임산업계는 서포터와 원거리딜러의 관계 같았다"라며 "즉 서포터가 원거리딜러에게 모든 CS를 양보하듯 그동안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게임산업계의 성장에 가려져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향상'과 '게임산업의 공정하고 올바른 성장유도'를 균형감 있게 진흥시켜 한쪽만 희생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이 문체위에 합류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상헌 의원 전부개정안에 다른 당으로선 유일하게 공동발의 의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 경우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배정한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회 때 문체위를 희망했으나 산자위로 갔다. 이번 문체위행에 류호정 의원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산자위를 희망했으나, 이번에는 문체위로 배정받았다"라고 전했다.
류호정 의원은 "문체위에 왔으니 의정활동 메인 키워드를 '게임'으로 할 거 같다"라며 "판호 문제, P2E 게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이슈, 문체부가 대통령 보고에 게임을 소홀히 한 것 등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겠다"라며 "아울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 문제, 노동시간 유연화로 인한 게임개발자 크런치 모드 부활 우려 등을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게임의 경우, 많은 국회의원이 잘 몰라 보좌진이 준비해도 질문에 깊이가 없는 경우가 잦다"라며 "내 경우 게임 자체를 스스로가 잘 이해하기에 게이머의 의견을 잘 듣고 게이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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