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박영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장경태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용 의원 등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자율규제에 맡기자며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훈 위원장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댓값을 알지 못한다”라며, “소비자의 불만에 따라 실시한 게임 업체들의 자율규제 선언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10년 가까이 이용자를 기망했던 게임 ‘메이플스토리’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고 있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올바른지, 자율규제를 정말 준수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유동수 의원 등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 했다”라며, “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이용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게임사들의 입장만 철저히 대변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검찰, 부패 사학,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 투기세력 편에 서 왔다”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앞에서 게임사들의 편에 서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박영훈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공개하고, 다중 뽑기 금지, 소비자 기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으며, 차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발전 전문이다.



2030 청년세대를 기망하는 국민의힘,
청년들은 국민의힘에게 또 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청년들을 기망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이용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11월 23일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제에 맡기자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재 한국 게임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게임사들에게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 이용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댓값을 알지 못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게임업체들은 자율규제를 선언했습니다. 자율규제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율규제를 통해 발표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올바른지에 대한 보증은 어디에도 없으며,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의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올해 초 10년 가까이 이용자를 기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메이플스토리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당당히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할 테니 법적 규제는 필요없다는 말에는 더 이상의 신뢰자산이 없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유동수 의원 등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에 발의되었던 법안의 공청회를 앞두고, 이용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게임사들의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공개되었을 때의 파장은 이미 예측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숨기고 싶었던 이용 의원의 의도는 단 나흘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인들과 유명 게임 유튜버, 이용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용 의원의 전부개정안을 성토했고, 결국 12월 1일 공동발의자 전원이 철회하는 것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본부는 국민의힘과 이용 의원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입니까 기득권입니까? 겉으로는 2030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생색을 내면서, 이면으로는 청년들의 숙원을 배신하고 기업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소리없이 발의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국민이 기득권 뿐인 것은 이미 예견된 사태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력화를 막기 위한 개혁에 맞서 검찰 편에 섰습니다. 부패 사학을 막으려는 사학법 개정에 맞서 재단 편에 섰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막기 위해 의사들 편에 섰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양극화 방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 앞에 부유층과 투기세력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앞에서 게임사들의 편에 서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당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일 일망언’ 윤석열 대선 후보도 주 120시간 노동 허용과 52시간 제한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득권 앞에서 좌절할 때, 청년의 외침보다 기득권 수호가 먼저인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낯뜨거운 청년팔이를 멈추고 국민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일을 이룹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본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과 기댓값 공개, 소위 ‘컴플리트 가챠’로 통칭되는 다중 뽑기 금지, 소비자 기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차후 대선 공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손톱 밑 가시를 뺄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