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신의진 기용, 게임중독 재추진 아니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게임중독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했던 시대착오적인 시도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3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신의진 전 국회의원을 아동폭력예방특보로 기용했다. 신의진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게임중독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대변인은 신의진 전 의원 기용에 대해 "게이머를, 2030의 생각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게임중독을 규정한 WHO조차 코로나19 시국에 게임 플레이를 장려하는 상황, 이 시점에 신의진 기용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자는 선언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통화에서 "게임중독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이고 스스로 예방하며 풀어야지 법으로 규제할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진 전 의원 기용을 두고) 게이머는 게임중독을 다시 법으로 규제하는 흐름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게임 이용자의 권익신장에 어긋나는 조치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혹시라도 걸러지지 않은 정책이 나오는 게 있다면 사후에라도 내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이용 의원이 발의했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 법안도 그런 맥락에서 철회를 설득했다"며 "과거 게임중독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했던 시대착오적인 시도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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