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정부에 "제2의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을 중독자라 낙인찍지 말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허은아 의원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게임 위상이 바뀐 상황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같이 훌륭한 e스포츠 문화를 가진 우리 게임은 새로운 한류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게임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게임과몰입을 중독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황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한다"며 "중복규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황희 장관은 "각각 장단점이 있겠으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학부모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PC 게임만 제한한다"며 "PC 제한 시간이 꺼져도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OTT를 이용하는 건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허 의원은 "멍청한 규제라고 까지 하더라"며 "강제로 막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강제적 셧다운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더라"고 전했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유지하는 게 더 실효성 있고, 법체계 상으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학부모 요청과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부모들과 게임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지적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 프로게이머들을 직접 만난 이야기를 황 장관에게 들려줬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고, e스포츠 강국 위상에 맞지 않다더라"며 "결과적으로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이어 "제 2의 BTS를 꿈꾸는 건 장려하면서, 왜 제2의 페이커나 임요환을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어 규제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왜 집에서 컴퓨터를 키고 끄는 것까지 정부에 개입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업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논의로 부모가 걱정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의 자녀 교육 자율권을 확보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허 의원은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부는 나와 아이 사이를 실효성 없는 규제로 가로막지 말라"며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게 어른과 국회의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이 세상의 선입견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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