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있어 게임사에 책임을 물은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튜리 유저 김준성 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돌려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넥슨이 항소한 내용을 직접 판단하진 않았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었던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게임 아이템 판매와 구매에 있어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루는 문제다.


202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이슈가 불거졌다. 이에 김준성 씨가 넥슨을 상대로 "게임에 투자한 1,1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이 유저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며, "넥슨의 행위는 유저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하는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준성 씨는 대법원 판단 이후 "게임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난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유저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성립과 같이 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넥슨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