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는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를 언급했다. 또한 "게임은 여야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유저 환불 소송 및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과 관련한 유저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대표와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판호 재발급 등 주요 이슈를 내버려두고 국회의원실 사이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호 재발급과 관련해서는 "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한국 게임이 여전히 사행성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있다며 이를 건전화하고 유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 문제를 국감에서 필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게임학회가 공개한 성명서 전문이다.




1. 이번 2022 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되었다. 이는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5 월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반복된 무관심은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적어도 국회는 정부와 달라야 했다. 게임산업의 중요성은 대선을 거치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


2. 이번 국감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다.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은 마차시위를 거쳐 단체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우마무스메 유저들은 9월 23일 다른 이용자 200 명과 함께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에 쓴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한 리니지 2M 유저들은 엔씨소프트가 특정 유튜버에게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게임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두 사안에 대한 법률적 시시비비를 떠나 게임사와 게임 운영에 대한 유저들의 항의가 작년의 트럭시위 등 게임사에 대한 항의를 넘어 환불요구까지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 이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게임 유저들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대표와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이다.

얼마전 국민의힘당 이용호 의원실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요 현안인 중국 판호 재발급 같은 이슈는 제쳐 두고 엉뚱하게도 P2E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가 거론된 것은 황당함을 넘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현재 한국 게임의 최대 과제는 혁신이다. 혁신은 매력적인 글로벌 신규 게임 개발에 있지 P2E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의 상식이다. 심지어 P2E의 본산으로 인식되는 베트남의 정부조차 자국내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르 4’ 이후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P2E 게임도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며 P2E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E 국내 허용에 목을 매는 것은 이미 사행성 논란으로 게이머들에 의한 트럭시위까지 야기한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을 더욱 확장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P2E 게임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제거, 완전한 무료 게임 실현,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코인 가격의 안정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게임사는 없다.

우리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혁신적 글로벌 게임 개발이 아닌 P2E 허용을 요구하는 일부 산업계의 행태를 개탄한다.

P2E 와 반대로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는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다. “게임은 생선과 같아”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하락한다. 2017 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 개의 판호만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셋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다.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 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이라는 세월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작년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었다.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이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컴플리트 가차 금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는 두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하기를 요구한다.


3. 사행성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게임산업의 건전화, 파탄에 이른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이 이와 같은 초석을 구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10월 4일 한국게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