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으로 인한 첫 공고를 게시했다.

정부가 공개된 페이지에 공시송달 사실을 게시하는 이유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회사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위반 여부에 관해 게임사로부터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고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로머플랜(RoamerPlan)의 '메템사이코시스'다. 이 게임은 BM 중 하나인 '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문제를 확인한 문체부는 로먼플랜에 확률 정보를 표시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메템사이코시스'는 지난 202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이다. 구글플레이 정보를 참고하면 개발사는 'Tianjin E-cool Co.Ltd', 배급사는 'HONG KONG HONELESS PROJFCT TECHNOLOGY CO., LIMITED'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국 게임사가 홍콩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하는 전형적인 경우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가 외국 회사에 시정 권고를 내릴 때에는 절차적 흠결이 없는 게 중요하다. 외국 회사가 잘못했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기 힘들다. 이번 문화부의 공고는 긴 호흡으로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