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 등재에 있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를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결론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임광현, 서영석, 전진숙 의원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형일 통계청장이 축사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찬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라며 "국내 질병코드 등재 여부는 KCD-10차 개정판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초안 완성시점을 내년 10월로 잡고 있어, 1년 정도 남은 기간이라 합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 정부 이후 '개업휴점'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논의가 줄자 민간 차원의 논의도 구심점을 잃었다"며 "찬성 측, 반대 측 각자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은 국민의 63%가 즐기는 대표적 여가활동, 게임은 때로 지친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자아 성취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며 "게임은 또한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70%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수출 분야이자,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폭발하는 예술 장르, 이처럼 게임은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유 장관은 "게임 과몰입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기 위해 문체부는 '게임 리터러시 교육',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모두의 게임문화 캠페인' 등 건전 게임문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이용자들이 더욱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고, 성숙한 게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이슈를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으로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게임 과몰입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지원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 등재를 간접적으로 반대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아동청소년 게임행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이용행동 문제군은 3.6%이며,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5.9%가 인터넷 게임장애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며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게임이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 공중보건학적 관점의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도입 찬성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질병사인분류는 산업분류, 직업분류와 함께 중요도와 활용도가 큰 3대 표준분류 중 하나이며, 통계청은 표준분류에 대해서는 최신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개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통계청은 관련 시스템 개발 작업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KCD-10 개정작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강유정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양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게임 문화의 긍정적 측면도 재조명하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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