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측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게임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법안은 AI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게임 산업에서도 AI 기술 활용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I 기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화우 이근우 AI 센터장은 AI 기본법에 대해 "AI 기술 개발 활성화와 표준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게임사들이 AI 기술 도입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고영향 AI' 규정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로 정의하고, 이들 AI에 대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캐릭터, NPC, 추천 시스템 등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안전성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 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경우,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활용 방식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게임사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AI 기본법이 공표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므로, 게임사들은 이 기간에 고영향 AI의 범위와 안전성 확보 요건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법안에서 명시된 세부 규제사항은 향후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될 예정,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과 같은 사항은 국제적 게임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용은 게임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중요하므로, 게임 개발 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내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AI 기본법은 게임 산업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법인 화우는 AI와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기본법과 관련한 기업의 법적 준수를 위한 자문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