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청소년이 게임 내 재화로 환전한 뒤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EU는 지난 21일, 소비자 보호 협력 네트워크(CPC)와 함께 '스타 스테이블 온라인'에 공식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스타 스테이블 온라인은 스타 스테이블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승마 게임으로, 승마용 말을 육성하며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거나 승마 경주를 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스웨덴 소비자 협회가 지난 2024년 3월 EU 및 CPC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게임 내 상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으며, 그와 관련해 EU에서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다.

CPC는 스타 스테이블 온라인이 1) 어른들에게 사달라고 설득하게 하거나 지금 바로 사라는 식으로 어린이를 겨냥해 직접적으로 구매 유도 광고를 한 행위 2) 시간 제한을 통한 심리적 압박 판매 3) 게임 내 재화의 가격 및 사용 방식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실제 지출 금액이 과다해질 수 있음 4) 유튜버나 스트리머 등이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이 네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1개월 내로 시정 방안과 서면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가 이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EU는 게임 업계를 위한 ‘게임 내 유료재화 운영 핵심 원칙’을 공개했다. 해당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게임 내 아이템과 게임 내 유료재화의 명확한 가격 정보 및 사전 고지 의무화

- 숨겨진 비용 구조(다크 패턴) 금지 및 게임 내 유료재화 구매 강제 관행 방지

- 소비자 철회권 보장, 특히 미성년자의 실수 구매 보호

- 어린이 등 취약 소비자 대상 마케팅의 책임성 강화

이러한 원칙 발표와 함께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 업계에 이러한 원칙의 이행을 동력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EU가 지난 9월 다크 패턴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디지털 계약 관행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디지털 공정성 법안'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현행 게임 내 유료 재화로 교환한 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BM과 관련해 지난 1월 제동을 건 바 있다. FTC는 호요버스의 '원신'이 실제 화폐로 확률형 아이템을 바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창세의 결정을 구매한 뒤 이를 원석으로 바꿔서 뒤얽힌 인연이나 만남의 인연으로 바꿔서 캐릭터를 뽑는 방식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상품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오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호요버스의 글로벌 자회사 코그노스피어는 게임 내 재화로 변환하지 않고 실제 화폐로 직접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옵션 제공 및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과 게임 내 재화와 실제 화폐 환율 공개 등을 명시한 FTC의 합의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