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밸디 총기난사 사건 유가족, 콜 오브 듀티와 인스타그램이 가해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 액티비전, 표현의 자유와 헌법 보호 논리 담은 반SLAPP법으로 소송 기각 요청
- 개발 1조 원 투입 콜 오브 듀티, 4월 15일 소송 기각 여부 결정
"콜옵과 인스타가 폭력 미화"
1 유밸디 총기 난사 희생자 가족 소송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은 2022년 5월 24일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22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은 2024년 5월 가해자인 살바도르 라모스가 액티비전의 게임 콜 오브 듀티와 메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폭력적 콘텐츠에 영향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 가족은 소송을 통해 라모스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를 지나치게 몰두해 즐겼으며 게임 속 특정 레벨에 영감을 얻은 듯한 홈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총기 광고 등을 접하며 게임과 SNS가 청소년들에게 총기와 폭력을 미화, 문제 해결 도구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150페이지 반박 문서 제출 액티비전
2 콜옵의 콘텐츠는 범죄 조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아
액티비전 측은 이에 대한 공식 반박 문서를 지난 12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티비전은 150페이지 분량의 변론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 주장을 반박했다.
액티비전은 캘리포니아주 반SLAPP법을 근거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SLAPP은 공익적 발언과 활동 등을 보호하는 법률로 창작물이나 예술 작품에서는 창작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통한 공익적 논쟁의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액티비전은 반SLAPP와 함께 콜 오브 듀티를 군사적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자 초현실적인 콘텐츠로 범죄를 조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액티비전은 게임이 전쟁 영화나 TV 시리즈처럼 군사적 사실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창작물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터데임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매튜 토마스 페인의 문서를 포함했다. 페인 교수는 게임이 영화와 TV 시리즈처럼 군사적 사실성을 게임에 담아내 전쟁과 정치적 현실을 탐구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개발비만 1조 원 투입해 사회 문제 들여다 봐
3 범죄 책임 게임에 없다는 판결 사례 인용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크리에이티브 부문 총괄 패트릭 켈리 역시 진술서를 통해 블랙 옵스 콜드 워 기준으로 7억 달러(한화 약 1조 원)가 투입된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카타르시스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며 에술적 표현물로서 헌법의 자유가 보장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티비전은 15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통해, 게임의 스토리텔링과 개발부터 7억 달러가 들어간 대규모 투자에 맞는 연구 개발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고자 했다. 또한, 게임이 폭력 조장을 넘어, 예술적 표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이 소비하는 미디어 중 하나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즉, 폭력 행위의 책임이 개인과 개인의 정신 건강에 달려있음을 주장하는 셈이다.
액티비전은 과거 게임 제작자와 유통업자가 법적으로 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게임과 개인, 가족, 사회의 역할
4 소송 기각 여부는 4월 15일 결정
이번 소송은 청소년 개인은 물론 이들을 감독하는 부모와 학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사, 나아가 사회 전반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액티비전의 방어 논리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오는 4월 15일, 액티비전이 반SLAPP법을 근거로 제출한 소송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은 오는 2월 말까지 액티비전의 변론서에 답변할 예정이다.
Looa@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