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첫 국정감사 받아
서 위원장 "게임위, 사후관리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게임검열법' 헙법소원에는 "헌법재판소 판단 따르겠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 AI 피해 사례로 등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게임 등 콘텐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피감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서태건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질문에 답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국회에 서면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선도하는 게임물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 등 21만여 유저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서태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곳에서 표출되는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깊이 새겨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해 나가고, '민간 등급분류 이양'이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에 노력하여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고, '게임 기업들이 창의적인 게임 유통'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I 피해 사례로 등장한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
넥슨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가 국정감사장 스크린에 등장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다 해줬잖아' 영상 일부가 국정감사장에서 방영됐다. 게임 이슈가 아닌, AI를 이용한 노래 및 영상 제작 이슈의 피해 사례로 꼽혔다.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에게 "AI가 만든 가상의 목소리가 사용됐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나 문화가 됐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 의원이 "목소리가 도용된 것 아니냐"라고 묻자 강 위원장은 "도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여부, 사용 허락에 대한 주제는 실무단을 만들어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AI 산출물은 인간의 사상, 감정에 대한 표현이 아니기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이용했는지, 아닌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저작물 활용과 달리 목소리나 얼굴은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저작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저작권위원회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하자, 강 위원장이 "문체부가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 형식과 비슷해,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게임검열법' 헌법소원에 게임위 "헌법재판소 판단 따르겠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검열법'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서태건 위원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진 의원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의 '지나치게'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헌법이 강조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가 의원실에 "게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게임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단 게임위 설명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은 게임의 특성이긴 한데,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보충했다.
진종오 의원은 "만약 이 기준을 영화 등 다른 콘텐츠에 적용한다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도 제작 및 유통 금지될 것"이라며 "게임이라고 해서 과도한 제한을 받을 이유가 있나?"라고 서태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진 의원이 "법적인 관점에서 헌재는 두 차례 판결을 통해 등급분류, 또는 등급부여 제도 안에서 심의받지 않은 제작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전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위헌이 아닌가?"라고 서 위원장에게 물었다. 서태건 위원장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을 아끼며 "헌재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게임위, 국내 게임 5종에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이 총 264건이라고 밝혔다. 민원 중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는 내용은 155건으로, 게임위는 이중 국내 게임 5종에 대해 확률 조작 의혹을 검증 중이다. 게임위가 검증하는 국내 게임사 5종의 사명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게임위는 국산 게임 5종이 확률을 조작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부산대 통계연구소에 의뢰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미비점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 요청된 건은 총 544건이다. 비중을 따지면 해외게임사 65%(356건), 국내게임사 35%(188건) 가량이다. 이 중 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34건이며, 게임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의 요청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시정권고 상태로 넘어간 사례는 총 19건으로 모두 해외게임사의 게임물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당초 시행되었던 자율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게임사 대부분이 해외게임사였고, 이제 국내법의 영역에 들어와 법적 의무를 지녔음에도 위반 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해외게임사"라며, "의무화 시행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게임사의 '배짱운영'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앱 마켓 게임 부문 매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일부 해외게임사들은 현재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게임사에 대한 즉각 대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향후 지속적인 위반으로 유통 플랫폼에서 퇴출되거나, 혹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게임위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모니터링단 전문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올해 2월 신규 채용한 게임확률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은 단년도 계약직으로 운영되며,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게임위는 신규채용 절차 및 사후관리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사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김윤덕 의원은 "모니터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정규직화를 고려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위와 같은 기관에 모니터링을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게임위는 무엇보다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하고,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연욱 의원, e스포츠 산업 내 악플 문제 적극 대처 주문
정연욱 의원이 e스포츠 산업 내 '악플'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e스포츠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선수 연령이 비교적 낮고, 인터넷 문화가 잘 발달하여 악플 문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스포츠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수들 관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 차원의 이스포츠 산업 실태조사가 있지만, 살펴보니 조사가 매우 미흡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조사 내용을 보강하고, 특히 악플 선수 피해 사례 조사를 보강해달라"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주문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원장직무대리는 "연예인, 연습생, 배우 등 수백 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e스포츠 선수가 심리상담을 원한다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