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정치인으로서 이재성 대표가 게임정책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다. 국회의원처럼 입법 권한도 없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도 열지 못한다.
시각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집중해 보면, 이재성 대표가 원외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순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무난히 또 한 번 대표직에 오를 거라는 게 중론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에서 민주당을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최고디지털책임자 CDO(Chief Digital Officer) 신설을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최고디지털책임자(CDO) 후보로는 이재성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한 MZ세대와 소통을 위해 게임정책의 중요성이 매해 커지는 가운데, 차기 민주당 지도부의 확실한 '게임참모'로 이재성 대표가 활약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성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부산시당위원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게임참모로서 이재성 대표의 강점은 직접 게임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다. 그는 2002년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넷마블에서 유료화 서비스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해 첫해 매출 156억 원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엔씨소프트 전무 등으로 임원 경험으로만 15년을 보냈다. 엔씨 임원 시절 프로야구 제9구단 NC다이노스 창단의향서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직접 제출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 시절 지스타 부산 개최를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게임참모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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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대표는 정부의 '지스타 세계 3대 게임쇼 도약' 계획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부는 내수 위주, 게임 전시 위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세계 3대 게임쇼 및 융복합 전시회로 확대한단 계획이다. 이에 개최장소인 벡스코 전시장 확장계획과 연계해 전시 규모 및 전시 분야 다양화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성 대표는 "여전히 관(館)이 주도해 뭔가를 하려는 게 안타깝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에서 편의상 부르곤 하지만, 애초에 '세계 3대 게임쇼'라는 정의는 없다"며 "만약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방문객 수, 참가 게임사 수, 규모 등을 다 따져봐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주도의 산업이 게임인데, 정부가 깃발을 들고 이끄는 식의 정책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콘솔게임 진흥 계획 문제점도 같은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를 과감하게 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기반 정도만 만들어주면 된다"며 "융합이 중요한 시대에 콘솔게임을 콕 집는 것은 시대에 많이 뒤처진 계획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콘솔게임 개발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콘솔 회사인데, 어째서 정부가 세금을 퍼서 외국계인 콘솔회사에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콘솔게임 진흥이 추진된다면 개발 노하우 공유가 아닌 협상력 강화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재성 대표는 전했다. 되돌아보면 모바일 게임 시대 때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을 통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에 있었다. 이에 수수료 30%로 인한 '소작농'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성 대표는 소작농 문제가 콘솔게임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개별 게임사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콘솔 플랫폼과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보조해, 우리 게임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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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성준 네오위즈 라운드8 스튜디오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인촌 장관)
관련해 이재성 대표는 정부의 방점이 콘솔게임이 아닌 세제혜택에 찍혀야 한다고 봤다. 이재성 대표는 "게임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세제혜택"이라며 "기업들이 산업이 위기인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다시 극복해 고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했다"고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은 크게 성공한 작품이 엄청난 수익을 오랫동안 거둬들이는 구조다. 작품당 평균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신작 게임 10개를 준비해 1개만 성공하더라도 꽤 괜찮은 성적이다. 그 1개의 성공으로 다시 내년,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나 게임사 기조가 '저비용' 기조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고용 체계에 영향이 갔다. 사측 입장에선 효율화이지만, 개발자 입장에선 고용불안 문제, 이용자 입장에선 창의적인 신작 부재가 대두되고 있다. 이재성 대표는 "게임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e스포츠진흥재단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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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대표는 e스포츠에도 관심이 많다.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부산에 e스포츠 성지를 만들겠다"고도 내세웠다. 그는 "게임산업 발전에 비해 우리나라 e스포츠의 산업적 발전이 더딘 게 안타깝다"고 진단하며 "e스포츠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세밀한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재성 대표는 "태권도진흥재단과 같이 특정 회사, 재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에 중요한 게임 IP 협력과 지원 및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스포츠 생태계는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외에는 자생이 힘들다. 산업이 아니라 게임사의 마케팅 활동에 불과하단 시각도 있다. 이재성 대표는 "산업으로서 e스포츠는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며 "e스포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준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스포츠 '국제 표준' 이슈도 꺼내 들었다.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구도에서 중국이 국제 표준을 제정하려 하고, 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 발생지이고 스스로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국제 표준 이슈에선 뒤처져 있다. 이재성 대표는 "정부가 e스포츠 국제 표준 이슈에 관심을 갖고 주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만든 규칙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e스포츠 종주국이란 자부심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게임산업, 스스로 나아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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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업계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을 도입하는 문제다. 이재성 대표는 "게임사가 잘못했다면, 소비자보호법 정신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일부 찬성했다. 다만, 그는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도가 '징벌'이란 말로 추진된다면, 게임의 사회적 인식과 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소송 남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입증책임 전환은 게임산업이 성숙한 만큼 유저 권리 강화 차원에서 찬성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발생하면 유저가 게임사의 잘못을 증명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재성 대표는 "게임사가 구현 여부를 증명하는 것에서 찬성하지만, 입증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입증 과정에 정리된다면 게임사도 혼란스럽지 않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게임이용장애 이슈에 이재성 대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며 "WHO(세계보건기구)가 결정했더라도 우리나라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게임중독' 관련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됐다"며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 때 밝혔듯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서 게임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밀리는 모양새다. 유저들은 게임산업에서 게임위 역할에 의문을 표한다. 다만, 게임위로서는 책임은 있으나 권한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재성 대표는 "게임위가 부족한 면을 보이지만, 게임산업은 공정위보다 게임위가 맡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다고 본다"며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고, 여기에 책임을 확실히 묻는 방식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결국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게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자는 게 이재성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세제혜택을 주장하는 것도 단순히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며 "게임사는 게임을 잘 만들고, 정치인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장애 문제 등 게임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