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e스포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점검한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2019 공정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로야구 시즌권 환불 문제, 텝스·토익·토플 등 어학시험 사업 시장의 불공정 약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에 e스포츠 분야도 포함됐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e스포츠 현장 경기에 만연한 '암표'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기 e스포츠 경기는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선점한 뒤, 몇 배로 부풀려 파는 이슈가 있다. 또한, 구매한 티켓을 환불할 때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가활동인 e스포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점검 및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중 갑을관계 분야 표준계약서 하도급 분야에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한다. 앞으로 게임 개발도 하도급 범주에 들어가 업계에 만연한 갑을관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