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화소위)를 연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이번 문화소위에서 게임산업법 4건과 e스포츠산업법 1건이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제도, e스포츠 표준계약서 강화안,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PC방 업주 보호안 등이 논의된다.
쟁점이 되는 개정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이다. '김승수법'의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소송 체계에서 예외에 해당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표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과 같은 기관이나 문제를 제기한 개인(유저)이 게임사의 잘못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김승수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사가 '잘못이 없음'을 보여야 한다.
'김승수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도 담겼다.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 여부는 앞서 나온 입증책임 전환에 따라 게임사가 증명해야 한다.
'김승수안'은 정부의 정책을 국회가 추진하는 경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제7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게임이용자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김승수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입증책임 전환으로 이용자가 더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어 게임산업 발전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안이 위법성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올해 3월 시행된 만큼,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및 분석한 후 이용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국회에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에 있어 우리 민사법 및 민사소송 체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지 등이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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