놉크릭
2023-03-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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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발의 할 듯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우원식 의원 발의 법안이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당에서도 챙겨 보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우 의원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으로 IT·게임업계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지회가 발의에 참여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게 뼈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57 국힘과 정부가 받을지 모르겠는데 안받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부담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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