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님
2021-06-20 23:35
조회: 1,771
추천: 0
삼권분립에서의 행정부는...삼권분립이라 함은 국가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뭐시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 전반을 이야기 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 행정부...라고 보면 편해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 검찰조직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하나의 [청] 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따른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따른다. 고로 검찰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행정부는 우리나라 [18개 부] 중에 하나인 행전안전부가 아니라 위에 나오는 삼권분립에서의 행정부(국가행정조직)다. 의외로 검찰을 사법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쓴다. 추가 : 입법부는 국회 / 사법부는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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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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