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룬
2010-12-06 12:50
조회: 954
추천: 14
복지국가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의 양을 '2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람은 각각의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같은 시간 100을 벌어들이는 반면, 누구는 0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정자본주의'와 유럽식 '복지국가'의 차이입니다.
복지국가에서 분배방식을 보면 같은 시간 A는 80을 벌었고, B는 30을 벌었으며, C는 10을 벌었고, D는 벌어들인게 없습니다. 국가는 A로부터 50을 떼어내서 C에게 20을 주고 D에게 30을 줍니다. 그 결과 A, B, C, D 모두 30의 자원을 가지게 됩니다. 생계에 필요한 20에 비해서 10이나 높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죽어라고 일해야하지? 어차피 30보다 더 벌면 내가 번걸로 남 줄껀데 30보다 더 벌 필요는 없잖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A는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상실하고 적당히 일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같은시간 D도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일해야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일 안하고 놀아도 국가가 30을 보장해 주잖아.'라고 생각합니다. D 역시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계속 놉니다. 이게 바로 유럽식 복지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장동력의 상실 및 높은 실업률의 원인입니다. 성장동력을 이끌어야 할 A는 동기를 상실하고, D는 근로의욕을 상실한채로 유지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C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D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수정자본주의는 저것과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A 80, B 30, C 10, D 0의 생산량을 보일때 A한테 15을 떼서 C에 5를 주고, D에 10을 줍니다. 그 결과 A는 65, B는 30, C는15, D는 10을 가지게 됩니다. C와 D는 20이라는 필요자원에 미달하는 자원을 보유하게 되지만 당장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는 풍족한 삶을 누립니다. A는 자신에게 풍족한 보답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성장에 박차를 가합니다. 80이 100이 되면 현재 15정도 내는걸 20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C와 D 역시 국가가 보장해주는걸로는 제대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5와 10을 채우지 못하면 '굶어죽는거만 면하는 수준'의 삶 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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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룬
*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 01. 나와 나의 재산을 제외한 그 어느것도 믿지말라. 꼭 믿어야 한다면 배신당할 것을 항상 염두해두어라. 02. 이유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멀리해라. 이유없이 나에게 잘해줄 사람은 세상에 부모님 밖에 없다. 03. 일시불로 살 수 없다면 절대 사지 마라. 할부나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파멸의 시작점이다. 04. 적을 만들지 마라. 또한 친구도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적에 의해 파멸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친구의 배신에 의해 파멸한다. 05.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라. 법과 제도를 지켰다면 어느경우에나 당당하라. 06. 길을 가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무시하라. 07. 미래에 돌아올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물한잔도 공짜로 나눠주지 마라. 08. 누구도 사랑하지 마라.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독소와 같다. 09.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은 꼭 받아라. 10.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말라. 항상 80%의 노력만을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나머지 20%를 비축하라. 11. 항상 머리가 시키는 일만을 하라. 가슴이 시키는 일은 필연적으로 이후에 후회를 가지고 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