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기위한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는부분인데

일본인들은 검사를 원해도 일본정부가 일부러 무시해버리고 안해주자나?

만일 저런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젔다면 탄핵감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