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려고 로그아웃했다가 차단한 새끼의 글이 내 글과 연관된거 같아서 읽어보니 개소리가 가관이라서

반박을 안하고는 잠이 안오겠음. 아니 식견이 없으면 존나 아는척을 말든가. 최저임금 시급 만원하면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물가 존나 오르고 노동구조 양극화를 발생시킨다? 

 

어디서 어용 수준의 찌라시 기사하나 쭉 긁어와서 결국에 경총과 정부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자빠졌네.

 

 

 

최저임금 시급을 만원으로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다 망한다고?

 

첫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팩트 체크...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4백억~1천5백억 원인 기업을

말합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1천 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 원 미만)이라 정했던 중소기업

상한 기준도 없어졌죠. 즉 기존의 중소기업을 규정하던 기준보다 훨씬 많은 자본과 상시근로자를 고용

한 준 대기업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게된겁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독점구조때문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니 어쩔수

없이 최악의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저숙련 노동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거고요.

 

그런데도 임금이 많이 오르면중소기업이 줄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해요?

그야말로 쥐가 고양이 생각해주는 꼴이죠.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대기업 주도의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탄탄한 내수에 기반한 산업구조로 바꾸는 것이 해법이지, 임금을 억제해서 중소

기업을 살리자고여? 참 대단한 오지랍들 나셨습니다.

 

두번째 팩트 체크... 그러면 최저임금 시급 만원과 자영업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나라는 OECD가입 국가중 자영업자 수가 거의 최상위를 점할 정도로 많다고들 하죠.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은 자영업자들이 많은지 다들 알자나요?

 

한국사회연구원의 2013년도 조사에 따르더라도 자영업 진입자 2명 중 1명은 이전에 임금노동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반듯한 일자리가 있다면 애초 부실한 자영업이 이렇게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았을

것이겠죠.

 

게다가 전체 자영업자 5백65만 명 중 직원을 고용한 경우는 1백55만 명(27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말은 자영업 대부분이 영세하고 취약한 상태라는 반증이고요, 이들은 말이 자영업자지 실제는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자에 더 가깝습니다. 더구나 2015년 은수미 의원실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미 이미 매일 1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겁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이 급속하게 늘고 쉽게 몰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높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한국 경제 상황과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생각해봐요.

만약에 최저임금이 시급 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거의 실질임금 수준이 되니까 잔업 특근 같은 추가

노동에 목을 메다는 일이 사라지거나, 하더라도 조금만 하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생산

을 맞춰야 하니까 인력을 확충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부실한 자영업자들이 궂이 언제 폭망할지 모르는

이미 과잉 포화 상태인 자영업에 목숨걸지 않고 취업으로 전환되겠죠.

 

더우기 자영업은 거의 대부분 노동자 서민들의 소비 영역입니다.

임금이 인상됨으로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자영업자들의 수입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죠. 그러면 시급 만원을 지급하고도 지금보다 나아질것이라는 말입니다.

 

 

 

두번째 임금이 오르면 고용총량이 감소한다?

 

뭔 시발 자기 분석이라고는 단 한줄도 없이 거의 어용 수준의 경제찌라시 기사하나 쭉 긁어와서 어머나

시발 임금인상이 이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네요? 라고 떠벌이는데 정말이지 서울 안가본 놈이 서울

사는 놈 이겨먹는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사실 이 멘트는 매년 고작 몇백원씩 올리는 것을 급격한 인상이라고 떠벌이며 동결 내지는 삭감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경총의 단골 멘트이기도 하거니와, 실증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OECD는 이 가설에 대한 흥미로운 반박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우기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어요. 조직된 노조들이 존나 싸워서 최저임금이 오르자 구직에 나서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한다?

 

임금이 올라도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오르면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제품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낸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만,

반면 1990년 이후 거의 매년 실질임금 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처럼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턱없이 낮은데도 물가가 존나 오르기만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한국에서 고물가를 주도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임금이 아니라 유가, 원자재 가격, 사교육비 등이고요,

더불어 국내 정유회사들을 포함한 대재벌의 독과점 가격 책정, 그리고 우익 정권들이 추진한 인위적인

환율 개입 정책 등등이 대표적으로 고물가를 이끈 원인들입니다. 정말이지 딱 그말이 맞습니다. 쥐새끼가

고양이 굶어죽을거 걱정한다는 말요.

 

 

 

그러니까 니가 그 돈으로 살아보세요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되서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죠.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OECD기준 최저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2백66만 8천 명(2015년 기준)

이나 됩니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4.7퍼센트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둘째로 많죠.

적잖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된 지 오래이고,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노동자 중에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하다하다 여성의 경제참여가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었다고요?

최저임금 인상은 약자에게 더 안좋은 사례가 많다고요? 아니 시발 최저임금 수준도 보장해주기 싫어서

해고를 일삼는 기업들이 문제지 왜 거기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는 시각이 나옵니까?

 

참 개소리도 가지가지시네. 걍 박정희나 까고 러시아나 빨아제끼면서 컨셉 봇질이나 하시지 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찌라시 기사 한줄에 의존해서 어줍쟎게 주장이랍시고 나대시는지.

 

 

이런 좆같은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맨날 자영업자들과 임금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는 분리 정책

이데올로기에 맞장구치며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데다가 증오를 퍼붇고 과격 노조 개객끼들 이러면서 

사는겁니다.  정작 그들이 피땀 흘리고 구속까지 감수해가며 임금을 인상 시켜놓으면 온전하게 그 과실

들을 따먹으면서 말입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굽셔? 이런 개새끼가 박정희는 왜 그렇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음. 본질적으로 똑같은 놈인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