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양성평등 이런거보다 그냥 국가레벨에서 필요해서.
실현가능성은 둘째치더라도 보다 구체화된 담론이 이루어질 때가 됬어요. 사실 지금도 늦었는데 정치인들 총대매는건 발등에 불떨어져야 나오는거라서. 저는 다다음 정권쯤엔 얘기가 나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신생아 수 통계인데 조기사망자나 해외유출 등을 생각해보면 표본보다도 적다고 봐야합니다. 거기에 절반이 남자라고 치더라도 군대는 근2년해서 x2니까 대충 뭉뚱그려서 신생아 숫자가 대충 징병가능한 남자인원이라고 봐야할테구요.(남녀성비의 문제도 있고 전년도와의 격차도 있고 딱 2년도 아니니만큼 절대 정확하진 않고 통밥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01~02년 생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걸 확인가능하죠.
17학번이 98년생입니다. 97년 생들은 슬슬 입대준비하고 있겠죠.

이 말은 뭐냐? 징병 가능한 절대인원수가 부족해진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사실 부족해요. 편제보다 모자란 부대들 수두룩하죠. 부사수도 못 받다가 말년에 귀찮아 죽겠는거 인수인계 한달남짓하고 제대해버리는 사람도 많고. 예전에는 방위 뛰면서도 야구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택도 없죠? 연예인들도 군대문제에 대해 훨씬 엄격해졌죠?

이게 뭐 갑자기 국방의식이 투철해지고 안보가 중요해져서 그럴까요? 그냥 사람이 부족하니까 예전이었으면 안갈 얘들 집어넣어서 그런겁니다.(그렇다고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전이라며 안 갔을 100여명 가량의 정신질환자가 현역입대했다는 기사도 있죠. 이 기사마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60만 70만 시대에도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사람 부족했어요. 근데 5년후에 이게 유지될거라고 보십니까? 공익갈사람 면제될 사람 다 구겨넣더라도 택도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거죠.

타계할 방법은 제 생각엔 크게 3가지 정도 됩니다.
군복무기간 연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담 안하고 동학농민운동+임오군란 시즌2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는 모병제. 가장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안됩니다. 뭐 예산이 어쩌고 이걸 어찌하면 충분하다면서 설파하시는분 있는데 그건 이론적인거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선 절대 안됩니다.

지금 20만원 주는것도 엄청 생색내고 있는데 직업군인만큼 맞춰줄 거라고 보십니까? 게다가 지금 부사관들조차도 월급쥐꼬리죠. 지금이야 저렇게 줘도 할 사람은 하니까 저리 주는거겠지만 10만명 필요하던거 50만명 모을려면 대우 자체도 올려줘야할겁니다. 일반 회사원보다 경쟁력있는 수준으로. 그냥 40만명분만 계산하면 되는게 아니라는거죠.


두번째는 병력규모를 줄이는거죠. 아마도 실제적으로 실행되고있는 계획은 이거일 겁니다. 지금도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해서 병력감축은 계속 진행중이지만 이건 이거대로 문제가 많아요. 편제만 줄이지 현재 장비와 시설은 어찌할건지부터해서 암만 고성능장비로 무장해도 근간은 병력이죠. 위에 김씨왕조랑 맞대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수 없고.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세번째 대책, 여성징병을 얘기할때가 됬죠. 뚝딱해서 2배, 지금 끌려가는 함량미달인원들을 빼더라도 1.5배 이상의 병력이 생기는데다가 모병제처럼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먹는것도 아니죠.(그래도 초기비용이 꽤 들긴할겁니다, 인식 및 처우개선에도 좀 더 써야할거고 시설이나 편제 등도 재조정되야할테니)

단점이라면 여성계의 반발정도인데 모병제를 꺼리는 정치권과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않으려는 여성계 중 누가 승리할지는 지켜봐야겠지요. 몸이 약하다가 유일한 방패막으로 여태까지 남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건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