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방송 재허가 심사조작 의혹 손배청구에 법원 '기각'


방통위 심사조작으로 경기방송 탈락점수 받았다?
재판부 "증거 없어, 2013년부터 경기방송 문제 돼"
조선·중앙, 김예령 소신 질문 때문에 탄압받은 것처럼 일방보도

문재인 정부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점수를 조작해 경기방송을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언론단체 고발 이후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보수언론은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해 경기방송이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신민석)는 경기방송과 현준호 전 전무이사가 한상혁·김창룡·허욱·표철수 당시 방통위원들을 비롯해 방통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기방송은 9억 원, 현준호 전 이사는 3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방통위가 무리하게 경영에 개입했고, 심사점수를 조작해 결과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5042612272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