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05349?sid=100

 

 

선대위는 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전국 동일 최저임금제를 광역지방의회 중심의 지자체별 최저임금제로 개편,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한 기초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광역지방의회가 가감 30% 범위 내에서 최저시금을 정해 의결하고 공포하게 된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