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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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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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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볼까요(2025-04-24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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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땅 넓다는 미국애들도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어서 100만원 미만 절도는 수사도 안하는거 괜히 그러는거 아님
다 집어 넣어놓으면 나을수도 있겠지 미국이 못하는거 보면 교화만이 답이라는거...
답글 이동

점장문석구(2025-04-24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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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으려고 하면 안된다 못한다 할꺼면 돈내놔라 난리침
답글
알리안츠(2025-04-24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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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제일 심각한거 같은데

대도시에 짓자니 부동산, 근처 주민, 집값에 얽힌 사람이나 정치인들이 결사항전으로 반대하고

그렇다고 사람없는 시골에 짓자니 교정직 기피현상 더 심해지고 아무도 안갈려고 할테고

그거 달래주려면 복지나 급여 올려줘야해서 예산이 추가 투입 되어야 해서 재정부담에,

악순환의 반복...
답글
SaverAlter(2025-04-24 1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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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심신미약 ㅅㅂ 심신미약은 피해자가 심신미약이겠지 가해자가 뭔놈의 심신미약이야
답글
제기랄공명(2025-04-24 1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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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가 된다고????
답글
샤를렛타(2025-04-24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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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재범율은 낮은편
답글
샤를렛타(2025-04-24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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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이고 형량이 쎌수록 재범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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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2025-04-24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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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처럼 다때려박아
무슨 유람갔음?
답글
실내환기(2025-04-24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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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싫은 곳이어야 교화가 되는거지
가도 살만 하다 싶으면 교화가 되겠냐
답글
불속성효자(2025-04-24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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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하면 안되나
답글
웃어볼까요(2025-04-24 16:55:02)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3공감 6
그 땅 넓다는 미국애들도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어서 100만원 미만 절도는 수사도 안하는거 괜히 그러는거 아님
다 집어 넣어놓으면 나을수도 있겠지 미국이 못하는거 보면 교화만이 답이라는거...
답글
반티단검(2025-04-24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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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완전 실패한 정책아닌가요
떼강도들이 들끓고 오프라인 상점들이 문을닫는지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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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볼까요(2025-04-24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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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단기자유형(6개월 미만 징역)의 폐단이 너무 커서 단기자유형폐지하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님
범죄자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낙오자가 되어 출소 후 더 큰 범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사회에 풀어주고 갱생기회를 주는게 더 나은 선택
답글
웃어볼까요(2025-04-24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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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티단검 실패했다면 다시 집어넣겠죠.
근데 미국도 교도소 과밀화 영향으로 죽을지경이라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답글
별과시(2025-04-24 18: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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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볼까요 미국 1000달러 미만 중범죄로 안하다가 개판나서 다시 줄였는데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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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평등(2025-04-24 2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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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넌 교화가 필요하지
답글
아이쨩기여어(2025-04-24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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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 일 시켜서 감옥 추가로 짓자
답글
드라고노브(2025-04-24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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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노동력 착취라고 인권위에서 보호해줌
답글
번실험체(2025-04-24 1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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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서 비료로 써야하는데 자꾸 맥여주고 재워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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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버발꼬순내(2025-04-2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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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이해는 감.
초단기수용자들도 교도소를 가면
평생 그 딱지 꼬리표 달고 사는거고
이게 '교화'만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보단
부정적인 영향을 줄게 명확하니
합리적인 참작 사유가 잇으면 집행유예
준다는건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범죄 지은 사람들도
집행유예 받던데 참
답글
니머리속알탕(2025-04-24 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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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났네 조까고 범죄자 새끼들 닭장처럼 그냥 한방에 40~50명 쳐 넣어버려야 한다. 거기서 지들끼리 부대껴서 뒈지든지 말든지 씨뻘
답글
흡혈공익(2025-04-24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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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인도 많다.. 인권 그딴거 모르겠고 흉악범은 무인도에 가두자..
답글
바오밥나무(2025-04-24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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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관리함. 무인도 관리인 누가 하고싶어함...
답글
머니머니13(2025-04-24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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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교도소가 아니라 휴양소로 만드니 모자라는거지
범죄자 새끼들 무슨 휴가간것도 아니고
답글
페니로열티(2025-04-24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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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한테 노역시켜서 교도소 지으면 안되나
답글
성기사라니까(2025-04-24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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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유전집행유예 무전법정구속..
답글
가만보니(2025-04-24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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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교도소 유치하려고 한다던데 지역 활성화 된다고
답글
양삼백(2025-04-24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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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징역가서 매일 노역 안하면 굶기고, 옷 안주고, 안 재우면 됨.
영치금따위 없애고, 경제사범,상해,살인,방화등은 피해액만큼 최저시급으로 노역시키고
다 갚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될 때까지 교도소서 굴려야 됨.
답글
간나쉐이(2025-04-24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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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없애고, 태형으로 바꾸는게 어떨까?
답글
번실험체(2025-04-24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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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같은건 황제복역시킬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로 일정기간까지 감형시켜주고 그 이상은 노동으로 떼우도록 해야할건데
현실은 그냥 존나게 해먹고 남은돈 몇푼 전관예우 태우고 호캉스 다녀오는수준 아닌가
답글
웨어리스(2025-04-24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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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논밭에다가 허수아비로 묶어두자 형량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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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온(2025-04-24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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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사라진 곳에 저거 지어주면 그 쪽 상인들이 등쳐먹을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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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렛타(2025-04-24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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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얘긴 교도소 근무자들 등꼴 빼먹으란 소리?
답글
Nemo(2025-04-24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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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렛타 이미 경북북부교도소 주변은 장난아님.
오죽하면 안동에 방구해서 출퇴근할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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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츠(2025-04-24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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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를 AI로 하게끔 설계한 신개념 교도소를 지어 보자
답글
재미없는닉(2025-04-24 1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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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해야할 사람은 돈도 백도 없으니 안해주고
안해야 할놈은 돈도 백도 있으니 해주는걸 뭐라해야지
답글
패더(2025-04-24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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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은 사형이 답
답글
김다연(2025-04-24 1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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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안하니 사기꾼들이 판치지 ㅉ
답글
김다연(2025-04-24 1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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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문상 사기치던애들이 대놓고 몇년을 사기쳐도 수사 및 처벌이 없으니 중고나라 사기꾼되고 보이스피싱같은거 하는거지
답글
오후한시(2025-04-24 1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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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형이 답인데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가 걸고 넘어져서 못하는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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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짜장(2025-04-24 1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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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빨자면 노역형이나 사형 하는순간 유럽 수출길이 걍 나가리됨
그거 까고 맘대로 하고 싶음 미국이나 일본쯤 국력 갖추면 됨
물론 불가능한 얘기지만...
답글
Axax77(2025-04-24 2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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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무인도에 몰아넣는 무기징역형등 적극 활용해야함.
범죄자 인권 같은 거지같은 소리 좀 그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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