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월급쟁이 세금으로?…세수 펑크, 근로소득세로 막나

2024년 기준으로 국세청의 세수 실적, 한국은행이 발표한 명목 GDP(2549조 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수입 실적(114조 1000억 원)을 종합해 추정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을 구성하는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은 2.5% 수준으로,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이 사실상 비슷해진 상황이다.

전체 조세부담률의 급감은 세입 기반의 약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법인세수의 급감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