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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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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댓글(25)

[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이새끼가 왜 갑자기 재판에 속도를 내는거지 더럽게 불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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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1(2025-04-23 0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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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6Rdgw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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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dormu(2025-04-23 0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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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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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2025-04-23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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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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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안(2025-04-23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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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대한 위험요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유죄가 나와서 대선에 못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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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우(2025-04-23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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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니고 꼬투리 잡힐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답글
베네치안(2025-04-23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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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우 그정도면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아휴 나쁜놈들
답글
로프꾼오징어(2025-04-23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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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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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꾼오징어(2025-04-23 1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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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꾼오징어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대선전 결말날리가 없으니 흠집내기용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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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2025-04-23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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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되면 선거 못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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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수인해(2025-04-23 1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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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고,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거나, 2심을 그대로 인용(기각)하는 절차를 갖는걸로 압니다.
답글
로프꾼오징어(2025-04-23 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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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꾼오징어 온갖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통령되는것만은 막겠다고 몇년동안 흔들었고
결국 다 뚫고나와 대선만 앞둔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발악 상태인듯....
얼마나 썩어 있으면 저지랄 하는건가 싶음
답글
로프꾼오징어(2025-04-23 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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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수인해 네 2심 파기용 결국 선거법 결말이 나야 선거못나오는건데 그게 대선전엔 결말 날리 없고 대선전에 최대한 흠집 하나라도 더 내자 라는 취지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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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쿠(2025-04-23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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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전원 일치가 나와야 이심 무죄가 파기되면 이심을 다시 해야됨. 근데 열두명이 전원 합의 할수 있을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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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풍뎅이(2025-04-23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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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합의 안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법재판관 12명이 심리하여 7:5 나와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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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앓이(2025-04-23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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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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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안될거야(2025-04-23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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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하려나 ㅅㅂ
답글
롤그니(2025-04-23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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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도 판사였는데, 조희대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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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적(2025-04-23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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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내기용
국짐에 대한 은혜갚기 생색
어차피 이재명 대통 될거라 무죄 주고 자리 지키기 등
기회주의자 놈들 하는 짓은 뻔함

결론: 나빠봐야 파기환송.2심 재계
이재명 대통 되는 거와는 상관없음
답글
ohnij(2025-04-23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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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욕은 많이 먹었어도 그래도 나름 명분은 확보했는데, 대법은 어떤 결론을 내려고? 잘 해라. 다음 개헌때는 대법관도 선거로 뽑게 되는 수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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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갈마(2025-04-23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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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어떻게든 깽판치고 싶어서 저러는것 같은데 나머지 대법관들까지 똑같은 마음일것 같지 않음.
걱정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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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끼이놈(2025-04-23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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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대선개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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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2025-04-23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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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직접 판결내려서 1심 2심 병신 만든 사례가 없진않음
그러니까 벌금100만이상이나 집행유예를 직접때릴수도잇다는거.

파기자판이라고 불리는 절차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자판의 법률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파기자판의 주요 요건:

원심판결 파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해야 합니다.
증거의 충분성: 대법원이 기록과 원심 및 1심에서 조사된 증거만으로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즉,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소송 기록과 원심 및 1심에서 조사한 증거만으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답글
페이우르크(2025-04-23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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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파기자판을 하려고 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면 12명(한명은 회피신청했으니 제외)이 전부 파기자판쪽으로 결론이 나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답글
모기이천마리(2025-04-23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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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리스크 확실히없애줄려고 저러는거일수도...
답글
Delphine(2025-04-23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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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조희대가 이재명 팔아서
자기 이름 날리려는 의도일때만 성립함

가만히 있는게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지,
지가 나설만한 현실적인 명분은 없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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