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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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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살에 이혼한 아재의 한맺힌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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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ghgilr(2025-04-17 13:30:59)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1공감 22
제가 알고 있는 법지식과 달라보입니다.
1. 증여된 재산은 ' 특유재산' 이므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배우자가 관련 재산에 대출을 갚았거나 배우자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아파트가격이 상승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나다. 그런데 두가지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2. 국민연금
위에서 여러 분등이 지적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 분할 금액은 배우자가 함께 산 기간동안의 금액만 해당됩니다. 10년동안 납부한 금액만 분할 대상인거죠. 근데 앞뒤자르고 60세이후 절반이라고 하니 신뢰가 떨어지네요
3. 자녀 양육비 250은 부부합산 1200만원 이상이거나 부부기 상호 협의할 때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450 번다고 했으니 부인이 750만원이상 벌거나 아니면 귀책사유를 걸려 협의한 내용이겠지요

몇가지 내용을 보고 추론해보고 판결문을 보지않는 이상은 주작이거나 굉장히 심각한 귀책사유로 이혼 당하신 것 같은데요.
답글 이동
샤를렛타(2025-04-17 13:07:28)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0공감 11
약속의 5년, 취집 등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매체를 통해 노출되면 사람 심리 기저에 깔리게 되는거죠 결혼 및 출산은 행복이 아닌 리스크 다 라고
답글 이동
경찰아죠씨(2025-04-17 13:12:12)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0공감 4
@뷰티플베이비
양육비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는 상관 없이 남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글 이동

갈마갈마(2025-04-17 12:56:08)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9공감 1
출산율 저하랑 뭔 상관이야
답글
샤를렛타(2025-04-17 13:07:28)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0공감 11
약속의 5년, 취집 등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매체를 통해 노출되면 사람 심리 기저에 깔리게 되는거죠 결혼 및 출산은 행복이 아닌 리스크 다 라고
답글
수건도둑(2025-04-17 12:56:24)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0공감 0
다 갖다주면 안되고, 서로 비상금 어느정도 만들어야함
답글
이일리(2025-04-17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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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될거 같은데요?
답글
동팔이오빠(2025-04-17 1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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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뭐
답글
미란샤(2025-04-17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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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월250이면 귀책사유가 대체 뭘까?
답글
뷰티플베이비(2025-04-17 1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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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을수도있음
답글
미란샤(2025-04-17 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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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플베이비 월 250이면 받을수 잇는 양육비의 거의 최대임
답글
개념초월자(2025-04-17 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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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기여분도 변호사 잘 쓰면 어떻게 되는데도 저정도 맞았으면 남자쪽이 귀책사유가 큰거 같은데..
답글
경찰아죠씨(2025-04-17 13:12:12)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0공감 4
@뷰티플베이비
양육비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는 상관 없이 남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글
선장TG(2025-04-17 1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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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죠씨 이게 맞지
이혼시 귀책사유는..
님들 생각보다 큰영향이 없어요
답글
워러9(2025-04-17 1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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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는 위자료 산정 때 쓰일 뿐이고 최대 몇천밖에 안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자산이나 소득에서 정해요
답글
프리도(2025-04-17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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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큰가보네요.
답글
Kanel(2025-04-17 12: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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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자세한 내막이 있을거같은데..음
답글
캔사이(2025-04-17 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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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은 무슨. 남녀갈등 유발 주작글이죠
답글
이그쨔(2025-04-17 12:58:45)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2공감 2
저 정도는 이혼 사유가 남자 귀책 100% 수준으로 잡혀야 가능할텐데?
답글
사랑방손님(2025-04-17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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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바람폈냐. 이혼 이유는 없네
답글
사랑방손님(2025-04-17 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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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용보면 죽을때까지 모든 수익 절반 다 털리네
답글
체르엔(2025-04-17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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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는 양쪽다 듣던지 아예 신경끄던지 둘중 하나
답글
테디베엌(2025-04-17 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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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저정도면 법정양육비를 한참 넘은건데 이건 양쪽말 들어봐야 될거같음
답글
블랙숄츠(2025-04-17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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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거 같은데
연금이나 퇴직금도 42세까지 분량만 나누어지겠지
아직 같이 살지 않은 60세 분량까지 나누어진다고?
답글
테디베엌(2025-04-17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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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그때 나눕니다. 지금은 수급권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참고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기한이 없습니다. 이혼 후 10년 20년 뒤에도 부동산 재산 주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다 하면 증여세 안내고 취등록세만 냅니다
답글
테디베엌(2025-04-17 1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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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그리고 월 소득 1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중딩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양육비에요 남자가 수입도 많나보네요
답글
개념초월자(2025-04-17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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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집부터가 이미 강남 쪽...
답글
눈부신(2025-04-17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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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글을 읽어보면 월 소득이 세후 450 정도 라고 나옵니다.
답글
테디베엌(2025-04-17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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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그거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보유 재산이 인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답글
프리도(2025-04-17 1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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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같은건 뺀거 아닐까요. 단순히 받는 월급만 450?
답글
앙큼발랄소녀(2025-04-17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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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같이 살고 강남아파트 반띵에 연금과 양육비까지... 가성비 지리긴 하네..
답글
4521(2025-04-17 1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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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 20년이면 재산에 기여된게 인정되긴함
답글
Thecrom(2025-04-17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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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봐라 ㅋㅋㅋㅋ 아우 ㅅㅂ
답글
놀라쪄용(2025-04-17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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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한거 아닌가
증엽다은 아파트는 결혼후 재산형성이라고 보는게 맞냐, 양가부모가 합해서 준것도 아니고
한ㅉ고 부모가 준거면 그냥 재산 물려준건데
답글
테디베엌(2025-04-17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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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최태원 노소영 이혼할 때 나온 고유재산의 개념입니다. 고유재산은 결혼하기 전부터 가져온것 이라는 개념인데, 소송에서 진거 보니까 그거도 인정 못받은것 같네요
답글
테디베엌(2025-04-17 13:30:46)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1공감 0
일단 10년이 마지노선입니다. 10년만 넘으면 와이프 쪽 귀책이 있지 않는 한은 거의 50% 인정 해 줍니다
답글
선장TG(2025-04-17 1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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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는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 진짜 같잔아요
좀 알아보세요
답글
테디베엌(2025-04-17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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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TG 넵 미안합니다 제 경험이라 ㅎ
답글
thighgilr(2025-04-17 13:30:59)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1공감 22
제가 알고 있는 법지식과 달라보입니다.
1. 증여된 재산은 ' 특유재산' 이므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배우자가 관련 재산에 대출을 갚았거나 배우자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아파트가격이 상승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나다. 그런데 두가지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2. 국민연금
위에서 여러 분등이 지적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 분할 금액은 배우자가 함께 산 기간동안의 금액만 해당됩니다. 10년동안 납부한 금액만 분할 대상인거죠. 근데 앞뒤자르고 60세이후 절반이라고 하니 신뢰가 떨어지네요
3. 자녀 양육비 250은 부부합산 1200만원 이상이거나 부부기 상호 협의할 때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450 번다고 했으니 부인이 750만원이상 벌거나 아니면 귀책사유를 걸려 협의한 내용이겠지요

몇가지 내용을 보고 추론해보고 판결문을 보지않는 이상은 주작이거나 굉장히 심각한 귀책사유로 이혼 당하신 것 같은데요.
답글
테디베엌(2025-04-17 1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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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말이 맞네요. 소송에 따른 판결을 한것 보니, 말씀 하신 1번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특유재산이 아닌걸로 인정을 받은 것 같구요 2번은 말씀 하신게 정확히 맞습니다. 3번은 아마 남편분 월급은 450이지만 그외 수입 및 재산을 다 해서 월 1200만원 이상이거나 귀책이 쎄게 걸렸거나 할 경우에 250 이 나올 수 있어보입니다.
답글
눈부신(2025-04-17 1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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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감사합니다.
답글
Boa(2025-04-17 1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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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쥰니 멋있어
답글
선장TG(2025-04-17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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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틀렸습니다
결혼생활이 5년 10년 되었다면
특유재산도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로또에 맞거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없다고 판단되는경우만
분할되지 않습니다(사실상 거의 분할됩니다)
답글
랜닉덤(2025-04-17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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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받으려면 그 재산이 유지되는데 특별한 기여를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야함
그냥 10년 살았느니 하는 것만으로는 적은 양만 분할 받음. 저기 50퍼센트 줬다는 것은 뻥이거나 아니면 부인 집안이 수리 비용등을 크게 지원하지 않는한 불가능함
답글
선장TG(2025-04-17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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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닉덤 그건 상식입니다
현행법은 상식과 달라요

그냥 10년살아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특별하게 남편의 재산을 탕진하지않는 한
대부분의경우 특유재산도 분할됩니다
답글
프리도(2025-04-17 1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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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을 함께 영유했으면
남자가 혼자 돈 벌어도 집안일+육아를 통해 같은 기여를 가정에 했다고 보는거죠.
그기간이 상당(지금으로치면 10년여 정도)하면 재산형성 및 유지의 절반정도의 기여를 쳐주는거고
그냥 수학처럼 10년 = 절반 이런건 아니고
실제 가정생활을 들여다 봅니다.
일반적인 외벌이 가정에서 함께 결혼생활을 했다면 10년정도 기간이면 50%정도를 인정해 주는거죠.
답글
일리아드(2025-04-17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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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해설
답글
선장TG(2025-04-17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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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도 네 제말이 그거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대부분의 경우"는
10년 = 절반 이런 공식이 성립 된다는거죠
답글
프리도(2025-04-17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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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역사를 담고 있어요.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소득은
남성이 벌고 재산도 대부분 남성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경우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혼후 여성은 극빈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문의 글에서 집을 부모님에게 받았을지라도 10여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이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가치상승분은 온전히 남성에게 전유될 것이고,
여성은 이혼후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요.
물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모든 소득이 남성에게서 나오지도 않고,
모든 재산이 남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도 않지요.
그런 사회적 변화는 아직 법과 괴리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과 같은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많아진다면 법이 바뀔겁니다.
그게 대륙법계의 어쩔수 없는 단점이겠지요. 사회의 변화를 법이 같은 속도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
답글
한민호(2025-04-17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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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문지식 감사합니다
답글
해쌀(2025-04-17 1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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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아파트 사줄때 계약서 써야 되는거
답글
페더(2025-04-17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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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250이면 어마어마한건데 벌이가
답글
팥x슈붕근본(2025-04-17 14:18:03)
신고공감 확인비공감 0공감 0
ㄷ
답글
이시대의폭풍(2025-04-17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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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취테크 쥑이네
답글
나꼼수길마(2025-04-17 14: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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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어떻게 250나오냐 ㅋㅋㅋ
거의 대부분 100만원이던데
답글
뿡빵뿡뿡뿡(2025-04-17 14: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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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 같아 보이는 포인트가 두어군데 있는듯
답글
새벽을달리다(2025-04-17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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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고 결혼도 안 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흑흑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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