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은 원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가게, 기업, 정부. 생산, 소비, 조정.
이 역할이 있는데 조정을 하는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되면 받쳐주고 해야되는데 받쳐주고 안 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성장률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떼어버리니까 정부 지출이 줄어든 데다가 사실 이 해야 할 역할을 안 해버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더 줄어요. 더 줄이니까 더 떨어져요. 이런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교정을 해줘도 상당 정도 개선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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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유시민 콜라보
우리나라 내수 경제 진단
경제 전반적 진단

캬... ...

무조건 차기 대권은 이재명이야
먹사니즘 잘사니즘 우리도 좀 해보자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