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파동’과 한덕수

2000년 발생한 ‘한중 마늘파동’은 한국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자국상품보호)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해 버린 무역분쟁이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후보자가 이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한덕수

2003년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되어 나타난다. 이때의 행적은 영화 ‘블랙머니’에서 배우 이경영의 열연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계 사모펀드(사적으로 모의한 자금) 론스타는 자산가치 70조 원에 달하던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인다. 이때 론스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조작했다. 그 덕분에 론스타의 ‘헐값 매각’이 가능했다. 





광우병 쇠고기와 한덕수

미국과의 주요한 통상교섭이 있을 때면 늘 빠지지 않고 한덕수 후보자가 있다. 광우병 파동으로 유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도 그랬다. 2007년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국무총리였던 그는 ‘광우병 쇠고기’ 논란으로 협상이 지연되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차기(이명박)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한미FTA를 임기 내에 체결하자”라고 강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축은행 사태와 한덕수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 정지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수는 10만8,999명이었고,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1조3,703억 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는 것을 허용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때문에 발생했다. 바로 이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한덕수 후보자가 제정했다. 대출한도가 풀리자 저축은행은 주로 건설사들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었다. 부동산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