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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 1장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두 줄은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추구해야할 모든 가치를 함축한 문장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공직자들은 이 2줄을 바탕으로 나라를 꾸려나가고, 봉사해야함이 의무입니다.

이 문장을 사명으로 삼지 않는 공직자들은 존재 이유가 없으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자리를 내려놓음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심판'이란 말은 적당하지 않군요. 윤석열은 공직자의 자리를 박탈당한거지, 받아야할 어떤 벌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구치소 생활 몇십일은 국민을 기만한 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윤석열은 법에 따라 냉정한 심판을 받아야하며, 그에 따른 처벌은 더더욱 엄격히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에 대한 증오,혐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수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비극도 있었지만, 나라의 공직자들들이 똑바로 법의 '엄격함'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 비극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격함이란?  그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해야할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은건, 나비효과를 타고 군부독재를 불렀고, 그 잔재는 2025년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은 우리사회의 병이며, 반드시 없애야할 망령이기도 합니다.

즉 헌법,형법,민법을 바탕으로 심판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몰지각한 작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며, 이 피해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복수'나 '보복'이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할 의무인 겁니다. 


여기서 잠시 태극기의 의미중 하나를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태극기에 내포된 뜻 중 하나에 '조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면 '조화'는 필요가 없지요. 타인과 자신이 어울러 지낼 때 나오는 게 조화입니다.

윤석열의 탄핵이 끝났으니, 다시 우리 나라는 많은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사상과 신념을 가지며 타인의 신념과 사상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토론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의 나라'는 될 수 있지만, '하나의 국민'은 될 수 없고, 그건 추구할 필요가 필요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신념과 사상만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몇몇 사람 빼고는 그 누구의 자유도 없는 국가를 만들려했습니다. 바로 '독재국가'라고 하죠.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며,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이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란 말은 자유,평등,존엄 등 인권의 모든 신성한 가치를 지켰을 때 나오는 단어이며, 앞으로의 정부는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