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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지금 뜨는 글
![]() 2025-04-04 21:37
조회: 2,084
추천: 5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