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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11:49
조회: 9,453
추천: 21
윤석열 탄핵 군 첫반응.그래.. 맨정신인 군인이라면 치가 떨리는 3년이긴 했겠지. 전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사진 철거·소각철거되는 사진은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거되는 사진은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거되는 사진은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거되는 사진은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전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사진 철거·소각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는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경우 지휘관 책임 하에 사진을 세절·소각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주문을 읽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훈령에는 대통령 사진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외파병부대 등 대회의실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대회의실에 게시하는 사진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 철거되는 사진은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내리도록 했다. 주한 외교단에 공한을 보내 헌재의 선고 결과와 향후 60일 내 대선이 실시된다는 것과 기존의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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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니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정부가 널 체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너의 개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니가 개소리를 하는 동안 널 대접해야 하는 것도 아냐. 널 비판이나 당연하게 일어날 결과로부터 보호해주지도 않아 니가 쌍욕을 먹거나, 쫓겨나거나, 차단당한다면 니 표현의 자유나 자유 발언권이 침해당한 게 아냐 그건 그냥 니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널 병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당장 썩 꺼지라고 쫓아내는 것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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