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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1년, 상병·병장 모병제"…인구절벽 제안

징·모 혼합제는 의무복무(이병·일병) 기간은 현행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12개월로 하되 상병과 병장은 각각 1년씩 본인 희망과 군의 승인을 전제로 추가 복무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현행 18개월 의무복무와 비교해 병력 규모는 크게 줄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 우수 병사로 구성된 상병·병장은 24·36개월을 복무하게 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부대 관리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원복무 유인책으로는, 이병·일병 의무복무 기간의 봉급은 과거 수준으로 하향조정 후 여유분을 상병·병장 및 초급간부에게 파격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