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 (그래서 이걸 하는 게 가장 간편한데) 이제 그 걸림돌은 그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한덕수가 거부권할 거라는 거죠.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지금은 뭐 뭘 따지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깐 다 하는 거야 다~. 법도 만들고, 가처분도 신청하고..
최경영 : 탄핵도 하고
김규현 : 탄핵도 하고 필요하면.
최경영 :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일부에서. 민주당의 전체 의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아리뜨고 민주당 일부도 아직 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탄핵을 실시하자.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계속 해버리자. 그래서 묻고. '야,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야?' 묻고, 그냥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가지고 멈춰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멈춤을 당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복귀한다.
김규현 :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방법은 논의가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에 탄핵을 해야 돼요. 국무위원들을 국무위원들의 예 적어도 그 국무회의 정족수 심리 정족수에 미달하게 3분의 2 이상 이 있어야지 국무회의 심리를 할 수 있거든요. 거부권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해야 돼요. 국무회의만 못하게 하면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5명 6명 막 이렇게 탄핵을 시켜갖고 직무정지시키면 국무회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연장되는 직무를 계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러면 이제 거부권 못 하니까, 이게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려면 적어도 뭐 이제 거부권 행사기간이 있거든요. 그런게 지나야지만은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으니, 4월 18일 지나기 전에 그 법이 발효되게 할 할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경영 : 그 말이구나. 15일인가 지나서 그 법이 발효되든가?
김규현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4월 18일 날 퇴임이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최경영 : 그러네.
김규현 : 예 지금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거든요.
최경영 : 굉장히 극단적인
김규현 : 국무회의가 문을 못 열게 만든다. 라는 거는 사실... (하단에 이어서)
(상단에 이어서)
최경영 : 근데 인제 이게 좀 왜 멈칫멈칫하는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 본류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야 봐라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저게 바로 의회 독재야'
김규현 : 그게 사실은 맞아요. 
최경영 : 그런식으로 되치기(반작용)을 분명히 할거에요.
김규현 : 그게 사실은 맞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음모. 이게 계획이다.

큰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국민의힘이랑 얘네들이 그걸 하고 있는게, (민주당이) 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탄핵 다 해갖고 국무회의 멈춰라 대한민국 세워라 그러면 더욱더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떨어질 것이고. '아~ 그 중도층도 이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그걸로 빌드업을 하면서 퍼뜨리는 게 5:3 지금 5대3이야.

최경영 : 그러면서 진짜 불안과 공포를 엄습하게 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행동에서 거미의 덫으로 그물로..

김규현 : 덫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은
'지금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 뭐 물불 가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그 사람들은 많이 겪어봤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덫을 치는지?를 당해봐서 알거든.
그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지금 5대3 5대3 하는데 그게 근거가 어딨냐?'
최경영 : 근거는 없어.
김규현 : 찌라시 아냐? 그럼 그 찌라시를 누가 만들겠어?

다 찌라시 아냐?
다 찌라시 아냐?
국민의힘에서 만들겠지.
국민의힘이 왜? 만들겠어?
우리 불안하게 할려고.

불안하게 해서 줄 탄핵하고 뭔가 막 경경책을 계속 민주당이 쏟아내고 쏟아내고 하게 만들면 민주당이 제 풀에 뭔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틈에 국민의힘이랑 윤석열이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중도층 지지랑 이런 걸 가져간다 이 전략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런 거고, 사실 5대3이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사실 소스가. 사실 저는 계속 얘기해왔던 게 진짜로 5대3이면 변론 재개를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최경영 :  그니까 계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킨 측의 책임은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바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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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금 목적이 뭐야? 목적은 윤석열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거든. 근데 아까 탄핵을 다른 뭐 국무위원들 다 시킨다고 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는지 되지는 않아. A를 한다고 해서 B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 근데 분풀이는 돼.

ㅁ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경고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4월 18일 넘어가서 만약에 퇴임하고 선고가 안 되면 혁명이다.

ㅁ 4월 18일이 지나버리면 정당화 된다니까요?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ㅁ 요지는 우리가 더 맞아도 우리는 맷집이 워낙 좋고,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칼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큰 칼은 나중에 빼서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ㅁ 이런 때일수록 꼼수를 쓰기보다는 정석, 원칙대로.

ㅁ 4/18 이후, 퇴임한 헌법재판관 2명이 광장에 합류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혁명(=자연법)의 조건 갖춰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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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5:3 교착상태"기사는 정치적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26481
2. 본론 : 국힘의 계획이다 행동하게 만드는. 빌드업이 5:3 기사.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26497
3. 결론 : 대비는 하되, 줄탄핵은 시기상조. 4/18일까지 늦춰지는게 오히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