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헌재가 재판한 주요이력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주요 판결 리스트

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1998년)

  • 내용: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 영향: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2.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2004년)

  • 내용: 수도 이전(세종시 건설)이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되므로 국민투표 없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

  • 영향: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됨.

3. 사형제 합헌 결정 (2010년)

  • 내용: 사형제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 영향: 사형제 유지.

4. 간통죄 위헌 결정 (2015년)

  • 내용: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간통죄는 위헌.

  • 영향: 간통죄 폐지.

5.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위헌 결정 (2014년)

  • 내용: 인구 편차 3:1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 영향: 선거구 개편.

6.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 내용: 태아의 생명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

  • 영향: 2021년부터 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7. 대통령 탄핵 인용 (2017년)

  •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 영향: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 탄핵 확정.

8. 검찰 수사권 제한 관련 결정 (2023년)

  • 내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림.

  • 영향: 검찰 수사권 일정 부분 유지.




검찰건이나 거대한 기득권층 부분엔 유난히 호의적이고 헌재도 사실 하나의 기득권층에 
속한다는걸 우린 알아둬야됨..이건 개인적 뇌피셜이긴한데 헌재가 이전에 걸어온길을 봤을떈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박근혜떄 언론에선 가능성이 50%였는데 이것보단 지금으로썬 박근혜떄보단 확률상 더큰걸로 여겨짐
 그래서 지금 헌재안에선 반대세력떄문에 나라의 사회적 혼란 파장을 예상하고 미루기만하는거같고 
근데 이러면 헌재도 말만 헌법재판 기관이지 결국 기득권들 놀이터 같은기관으로 전략해버렸음 직무유기하면
없어질건데 판사 검사같은 법다루는사람들이 정치하고 지금과 같은 민주국가 사법리스크가 되어 현재는
 썪다못해 민주국가존립 자체가 사라지는 현재진행형으로 여겨짐 만약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끈다고 
가정을해보면 야당측에선 이번주가 마지막일거고 결국 현재정부 장관 줄탄핵을할것이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줄탄핵 하려할것이고 그렇게 한다해도 국회권한이라 법적으로 문젠없음 
헌재는 줄줄히 탄핵되면서 헌재에 공석이 진행될것거고 그리되면  강제로 윤석열은 민간인신분되고 
2년간 행정부는 공석으로 혼란에빠져서 각자도생식으로 처리될거고 입법부가 결국
국가를 운영하려 할거고 나라전체가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과거역사를 들춰보면 거대한 독재 권력이 
부패해서 망조에 빠지기 직전일떄마다 국민들이 들고 나서서 국가존립을 지켜주었고 하지만 이번은?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하거나 직무유기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또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할까?  
헌재포함 기득권+정부 VS 국회 시민들이 서로 권력싸움할것인데 이혼란을 어캐 풀어나갈수가 있을까 ...

결론은
현재 시국을 한 기호로 정리가 가능함 ㅣ?ㅣ 그냥 물음표임   한국 정치의앞날은... 
헌법재판소 손에 달렸음 애네가 어캐대응하냐에 앞날이 바뀌는데 지금 시간끌수록 경제가 같이 박살나고있어서
국민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중인데 지금과같이 어지러운시국의 해결방안은 
결국 국민이 나서야됨 국민이 질서를 정리하고 기득권 놀이터가 된 헌재를 부셔버리면 그만임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기득권임.. 헌재가 대통령건에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를 안하는게 아니지만 
검찰카르텔과 존속되어있는 재판관들이 몇명이라도 뒤섞여있을시엔 이젠 각하나 기각가능성도 염두해야됨
민주당 애네들도 그들만의 기득권들이긴함 지금 내란정권처럼 국민들 눈치안보고 정치하진않으니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