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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def2025-03-24 10:27
조회: 8,722
추천: 22
헌재 무력화 방법 뜸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판결이 나옴 그러면 대통령 3 국회 3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임명이 가능한데 안해버리면 되네??????????????????? 그러면 헌법재판관 3명이니까 탄핵을 당해도 자동 기각이네?????????????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자 위법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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