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美 민감국가 지정, 본질은 한국 야당의 ‘친중 리스크’

윤덕우 주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북한에 대한 민감한 군사 정보 유출 의혹이 미국 내에 널리 알려졌으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다시 친중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과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나 외교적 연대 강화를 적극 주장한 사례가 많고, 이러한 성향이 집권 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미국은 경계하고 있다.

한국이 만약 정치적 이유로 중국에 경도된다면, 미국의 첨단기술 정보나 군사정보가 간접적으로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미국의 ‘쿼드(Quad)’ 참여에 소극적이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THAAD) 배치 문제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이 확대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