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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13:30
조회: 2,400
추천: 1
尹정부 대규모세수결손막기위해 산재기금 사용
세수 결손 메우려 ‘기금 돌려막기’ 확대…산재·주택기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대책 하나로 초과 수납된 세외수입, 기금 등 가용 재원, 교부세 배정유보, 통상적 불용을 활용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 6천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조 천억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기금에서 1조 8천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2조~3조 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도시기금도 예측보다 많은 3조 2천억 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조 원을 활용한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여유 원화 재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현재 외환 당국의 환율 안정화 능력은 외환보유액과 외국환 평형기금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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