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북한도 대외적으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전쟁중인 국가가 아닌 내전으로 인해서 둘로 나눠진 상태이고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민주당도 처음에는 간첩법 개정 적극 찬성했어
하지만 국힘에서 여기에 추가적인 조항을 자꾸 붙이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외국과 내통하여 국익에 반하는 그다음은 외국, 그다음에는 외국단체
그다음에는 외국기업  그다음에는 외국인(개인) 까지

이게 단순하게 외국 외국단체 외국기업 외국인 간첩법 피의자가 아니라 내통해서 
기밀을 전달한 사람과 국익의 반하는 사람까지 간첩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온거야
여기서 멈쳤으면 통과 되었을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국힘당이 주장한게 뭔지 아냐?

기밀자료를 개인적으로 소장 저장하고 있어도 간첩죄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한거야
그래서 당시 법무부차관이 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나섰지
(당시 법무부차관은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

또한 상식적으로 기밀문서는 그 등급에 맞게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고 대외비도 
기밀문서에 포함된다 법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지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지만 간첩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 관할이야 
형사소송법과 국가보안법이 충돌할수도 있는 법안이지

즉 외교적 마찰과 법리적 악용가능성이 농후할뿐만 아니라 법적용 그리고 
수사관할까지 서로 충돌할수 있어서 민주당이 반대한거야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했다며 북한과 중국를 
옹호한다고 주장하지

좀 험하게 말할게 잣까는 소리 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일대일로 중국몽에 취해서 중국 공산당하고 자매결연 맺고 일대일로
침 질질 흘린게 어느당이더라? 제주도 중국 의료원 허가해준게 어느당 이더라?
강원도 차이나 타운 허가해준게 어느당이더라? 외국인 투자법안 통과시켜서 중국자본
규제풀어주고 은행대출 풀어준게 어느당이더라? 

잣같은 소리 쳐 하지말고 지금 대한민국 꼴 좀 보고 반성좀 쳐해라   
국힘이 원하는 대로 개정 쳐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될거 같냐? 외국인 개인에 대해서 혐의만으로 
민간사찰 쳐할수있다는 소리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다니면 증거없이 
혐의만으로 구속시킬수 있다는 소리야 그게 간첩법이고 국가 보안법이거든 
그래서 탈북자들도 간첩법에 의해서 사찰이 가능해 잠재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이걸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시킬수 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지 어디? 중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