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은 되지만 고의를 가졌다고 확신할수 없다
이 논리로 줄 기각 시킨건데

헌재 자체가 수사권이나 강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수사를 통해 증거수집 또는 기소되지 않는 이상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확정이 불가능해서 탄핵불가라는 결론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