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단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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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 지금부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윤석열 수사에 있어서 놓치면 큰일 나는 부분들 법조계의 로커 김경호 변호사가 하나하나 짚어줄 텐데요. 일단 윤석열 체포영장부터 저희가 짚어보면 될까요? 죄명. 내란 우두머리.)
김경호 : 그렇습니다. 형법 87조 1호입니다. 사형, 무기. (사형 또는 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명은 대법원 판결 2020도 15105 판결. 일명 김관진 댓글 부대 사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군형법 적용돼야 되고 군형법 5조에 반란 1호 반란의 우두머리 법정형 사형.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최욱 : 잠깐만요. 우리는 계속해서 윤석열 하면 내란 우두머리 또는 내란 수괴 그래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조건 선고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인 혐의가 바로 반란죄다. 근데 반란죄라는 것은 군형법이거든요? 군형법 그런데 윤석열은 군인은 아니란 말이죠. 고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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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 (박은정 현직 의원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국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할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0도 15105 판결 즉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댓글 부대가 바로 사이버사령부였습니다. 군인입니다. 
최욱 : 군인이죠. 
김경호 : 그들이 선거에 임해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군 형법 94조 정치관여죄의 위반입니다. 군인들에게는 특별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형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당시 국방부 장관 민간인이기 때문에.. 
최욱 : 군형법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1심 서울중앙지법 : 뭔 소리냐? 유죄.
2심 서울고등법원 : 역시 뭔 소리냐? 유죄.
대법원 판결 2020도15105 판결까지 유죄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최욱 : 군 형법 유죄. 민간인한테 군 형법 무죄. 그 이유가 뭐냐? 들어봅니다. 
김경호 : 군인들은 손과 발이었다. 지시한 사람이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이다. 군인들만 처벌하고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일단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 
최욱 : 그렇게 보입니다. 
김경호 : 군형법 4조를 보면, 군형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이 다른 법률이 바로 형법이고, 형법 33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 즉, 군인이기 때문에 군형법 반란죄가 성립되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이 민간인이 신분 있는 사람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군인들에게 모의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지시하고,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 하면 그 민간인도 신분 있는 사람의 형으로 처벌한다. 
김경호 : 그래서 김관진도 민간인이지만 그가 지시했고 군인들은 손발이었기 때문에 바로 군형법 4조, 그리고 형법 33조 1항에 따라 따라서 김관진도 군형법이 적용됐다. 
최욱 : 그 대법 판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도 민간인이지만 군 형법의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김경호 : 자. 내란죄랑 반란죄랑 본질이 같습니다. 
최욱 : 네 
김경호 :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반란죄는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이 부분에서. 군인인데 병기를 휴대하지 않으면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군인인데 병기를 휴대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형량이 가중됩니다. 자 사건을 보면 대통령인 민간인,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 민간인, 그런데 그날 12.3.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곽종근 이진우한테 "총을 쏴서라도" , (그거 올려주세요.)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고 나와라 "국회 기능을 봉쇄시켰고 봉쇄 시도했고 당시 특전사 요원들은 총을 들고 갔습니다. 화면으로 다 봤습니다. 병기를 휴대했습니다. 
김경호 : 수방사 요원들도 총을 휴대했습니다. 실탄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욱 : 실탄 5만발.
김경호 :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인인 여인형, 박완수, 또 곽종근, 이진우 모두 신병을 박세영 검찰이 확보하고, 기소 자체를 형법 내란죄로 기소했지만, 잘못 기소된 거다.
최욱 : 반란죄로 했어야 되네.
김경호 : 군인이고. 군인이고, 군형법 그대로 적용되고, 병기 휴대했고, 이거를 교묘하게 내란죄로 기소했다. (와!) 특검은 이 부분을 그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조 적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장군 4명에 대해서 실질에 맞는 군형법 반란죄로.. 반란죄 책임을 물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과 김용현의 손과 발이었다. 그리고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김용현이었다. 바로 김관질 댓글부대 사건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고, 군형법 4조 타고 형법 33조 대통령 군인 신분으로 인하여 반란죄가 성립하는 범죄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김용현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 군인들과 함께 지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들과 똑같이 군형법 5조 반란죄가 성립이 되고. 반란죄 형이 적용이 되고. 이때 1호 우두머리는 가중이 돼서 법정형이 사형받게 없다.
최욱 : 아 선택지가 없어요?
--레퍼런스--
군형법 4조 : 군형법의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1번 요약--
1) 윤석열 수사에 있어서 놓치면 큰일 나는 부분이 있다.
2) 대법원 판결 2020도 15105 판결 취지에 따르면 민간인도 군형법 적용돼야 함.
3) 군형법 5조에 의해, 반란수괴는 법정형 사형.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

--2번 요약--
1) 민간인이던 김관진도 군형법 4조+형법33조에 따라 군형법 적용 받았다.
2) 군인들은 주범의 손과 발이었다. 주범이 무죄, 군인은 유죄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3) 형법 33조에 따라, 신분으로 성립되는 범죄의 공범에게는 모의, 교사, 실행시 동일 형으로 처벌한다.
즉, 신분없는자(민간인)가 신분있는자(군인)와 함께 모의하고, 지시내리고, 기능적 행위지배하면, 신분있는자(군인)에 해당되는 벌을 내린다.
4) 내란죄와 반란죄는 한 끗 차이다.
내란죄 : 군인이 비무장하여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시.
반란죄 : 군인이    무장하여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시.
5) 박세현 특수본은 주범의 손과 팔이었던 군인들을 잘못 기소하였다. 내란죄가 아니라 반란죄로 해야했다.
6) 그렇기에 특검이 필요하다.
7) 반란수괴인 윤석열, 김용현이 반란죄로 기소되면 최하가 사형이다.
8) 마지막 강조부분 : 박세현 특수본에서 행한 기소들은 특검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