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윤 대통령이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은 그대로 두고, '통행 금지' 부분만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껴왔고, '부주의'로 해당 문구를 간과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포고령 내용 중 제5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은 과거 '군사 정부' 시절 포고령을 베껴 왔다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한 후에 발표된 것이다.

탄핵 심판의 핵심 이슈인 '국회 표결 저지'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포고령이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탄핵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바보'인 척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https://v.daum.net/v/2025011516290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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