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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외면했던 김용원 “윤석열 인권 침해당해” 기자회견

김 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은 전체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어 조속한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국민이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언급 없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만 집중 거론했다. 그러면서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인정됐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내놨다. 이때마다 원 위원은 “인권위를 망치지 마라. 내란세력 옹호하는 안건 상정하고 기자회견까지 열다니 파렴치하다”고 따졌다.

김 위원은 12·3 내란사태에 있어 윤 대통령의 인권이 국민의 인권보다 우선하냐는 질문에 “그럼 (대통령을) 즉결처형이라도 해야 하냐. 즉시 목을 쳐야 하느냐. 그것도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 상임위원이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고 빠져나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프레임 걸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