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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념
2025-01-06 08:23
조회: 1,373
추천: 0
탄핵 이후 의료개혁은 과연?이제 탄핵이후도 생각해야합니다. 그중 가장 큰 대립이자 이슈가바로 의료개혁이었죠. 의료개혁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첫째, 25년내 고령인구(65세이상)가 지금의 2배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둘째, 그런와중에 필수의료(소아,응급,흉부외과 등)대한 선호도는 떨어져 특히 소아,노령층 의료약자들의 의료치료의 미래가 어둡다. 셋째, 재정적으로도 충분치않고 일생에 의료행위의 90%가 일어나는 노령층의 증가로 의료보험에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한 보건부(정부)의 조치는 의사수 확대(20년만 정원 증대 70프로)와 실손보험 개정, 일부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조정, 1,2,3차 병원 체계화였죠. 탄핵정국이지만 이미 25년 의대 신입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되기엔 전성기가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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