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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뇨라
2025-01-04 14:18
조회: 3,801
추천: 3
나라가 민주진영빼고 다 심각하네요..성인이란 작자들이 그 누구도 책임지려하지않는 사회 헌법과 영장을 무시하는 대통령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사회.. 경찰내에서 조차도 파가 갈려서 누구는 윤 지키려하고 누구는 체포하려는 것 같고.. 군대에서도 여전히 육사새끼들은 누구는 순순히 따르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독재를 꿈꾸며 칼을 가는 똥별새끼들이 있고... 검찰과 법원은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익집단에 가까운 놈들이라 당연히 뜯어고쳐야하는건 당연하고.. 공수처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문통 시절때도 박근혜, 세월호 이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적폐청산에도 적극적이었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를 유지시키고자 하자면, 검사만을 파견해선 안돼고요. 공수처장, 차장, 본부장 등 상위직에 앉을 사람들은 국수본, 군검찰 등 다양하게 뽑고 올바른 표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않지만,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엄격한 사상검증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법이란게 좆같은게 '선례'가 없으면 총대매고 나서지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판사는 인원축소하고, AI를 써야하는게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Chatgpt도 그따위로는 판결하지않겠다 ㅡ.ㅡ;;; 뭐 말단 공무원들도 2찍도 있고 중립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5급 이상 장,차관 급쯤 되는 인간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잘 파고보면 거의 없지않습니까...?... 거의 이번 정권은 국힘쪽 같은데 ㅡ.ㅡ..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도 좀 손을 봐야할 것 같고.. 그 뿐만 아니라, 언론은 천황빨고 독재자빨던 조중동을 포함하여 극우유튜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도 개독은 물론이고 사이비가 판치는...(종교의 자유 솔직히 좆까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독교만 봐도 다양한 사이비등이 있고, 눈쌀이 찌푸려지는 짓 많이 합니다. 제한 걸어야합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전세계적응로 크게 알려진 종교 이외의 종교 종파 창설의 경우 엄격한 심사도 받아야하고요. 이러한 심사없이 종교를 창설한다던가, 종파를 창설하는 경우 사법제재가 들어간다던가 등.) 또한, 우리나라 삼권분립 자체가 그냥 이미 옜날부터 저는 뒤틀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삼권분립이지 판검사, 군인하던 사람이 국회의원되고, 국회의원 하던 양반들이 대통령 선거나가고.. 대부분 당까지 있고 이게 삼권분립이 될리가 만무하죠.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사법부(특히 판검사) 출신은 퇴직 후 입법부(정치계)로의 진출에 제한을 걸어야합니다. 뭐 퇴직 후 5년 이상 선거출마 제한이나 2년 이상의 국회보좌관 등 유사한 직종의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후보로써 등록을 하고 그 왜 공보물 배포할 때 '의무적'으로 판검사들은 자기가 무엇을 수사했는지, 무슨 재판을 하고, 무슨 판결을 내렸는지 등에 대한 기록들을 기재한다던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입법부에서의 행정부(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안보실등)로 가는 것 또한 제한을 걸어야합니다.. 삼권분립을 위해서 무조건 탈당을 해야한다던지.. ㅡ.ㅡ;;; 그냥 입밖으로 내뱉은 정책이지만.. 삼권분립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 정이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탄핵이라도 인용되면 다행이겠는데 저새끼가 파면되도 그냥 저기서 지 사병 200명이랑 농성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군인이 쿠데타를 또 일으키던가.... 에효... 오늘도 잠 제대로 못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