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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늘
2025-01-03 15:03
조회: 3,593
추천: 5
공수처의 체포 집행 정지로 인한 철수는 큰 실수인거 같습니다.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관저를 빠져 나오는게 아니라, 소수의 인력을 두고 외부적으로 체포 집행 정지로 철수하는게 아닌 경호처와 대치로 인한 인력 재정비라는 모습을 취했어야 했었습니다. 왜냐면 공수처의 체포 집행시 집행 정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것도 법원의 판단등이 아닌 피의자의 위력에 따른 정지가 가능하다는 선례를요. 이건 추후 두고두고 공수처의 권한 확대에 발목을 잡을거 같네요. 아무리 최상목 대행 및 여러 기관의 지원이 없었다 한들... 엄연히 법 집행을 공수처에서 하는 것인 만큼... 성공했을때의 과실도 큰법인데, 주변 눈치와 명분을 너무 찾은거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공수처의 한심한 모습은 추후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킬겁니다. 1. 실시간을 본 내란 지지자들은 더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더 극한 대립이 발생. 2. 제 3자 입장인 외국에서는 법 집행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나라가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겠죠. 3. 무능한 공수처의 권한 확대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반대할 논리로 적용. 등등... 각설하고...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본질은 내란으로 인한 체포인데, 본질이 아닌 곁다리 명분만 따지다가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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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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