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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마음문화
2025-01-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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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쪽 “기밀 경호구역 내 물리력 행사 유감”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으로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하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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