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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작가
2025-01-03 12:32
조회: 2,353
추천: 26
향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지만원 (5.18 망언을 한 인간) 아시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인간이 대표적으로 말한게, 5.18 북한군 침투설 입니다. 이 인간을 감옥에 보낼수 있었던 이유가 5.18특별법 때문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었고,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12.3내란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입니다. 12.3내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3년내내 혹은 5년내내 계속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자들을 다 발본색원해서 척결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언제든 또다시 돌아와서 어떤짓이든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상규명 특별법에, 12.3내란에 대해서, '전광훈'과 같이, 옹호하거나 선동하거나 고무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자들은, 감옥에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법이 재정이 되면, 예로든 이런 자들은, 저런 발언 함부로 못합니다. (실제 지만원은, 형사입건후 아무말못하며, 1심에서 징역2년받고는 입 닫습니다.) 그리고, 극우유튜버들 또한 상당부분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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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작가 21세기에 또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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